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개발비 책정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P·펑션포인트) 단가가 올해 작년보다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도입 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체계도 공개됐다. 산업계는 "여전히 노동력(투입공수) 위주 사업대가방식"이라며 "투입공수 방식 대가 산정은 헤드카운트와 연결되므로 생산성과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 회장 조준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마련, 공표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소프트웨어(SW) 개발비의 기준이 되는 기능점수(Function Point)당 단가를 기존 55만3114원에서 9.5% 인상한 60만5784원으로 상향했다.
KOSA는 "기능점수(FP)당 단가는 과거 두 번 인상률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향됐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률과 전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전환으로 인상된 SW기술자의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KOSA는 "공공 SW사업에서 가장 큰 논제인 적정대가 산정 핵심은 FP단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 SW기업들의 수익성 향상과 기술개발 투자,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OSA는 최근 전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도입사업에 대한 대가 산정체계도 처음으로 마련,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I사업 유형은 단순AI서비스제공사업, 커스터마이징 기반 사업, 시스템통합 기반 사업 등 3개로, 비용 구성 역시 라이선스비, 전문작업비, 시스템통합 및 기능개발비 등 3개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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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A는 "AI도입 대가체계는 아직 초기모델 단계로 올해 가이드 개정연구를 통해 보완한 대가체계를 차년도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도입 초기인 만큼 현실성 있는 대가를 산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현행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2024년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13일부터 KOSA 홈페이지의 사업대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SA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2012년 2월 23일 처음 제정됐다.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사업대가를 민간 자율로 결정하게 한다는 정부 방치에 따라 기존 정부 가이드가 2012년 2월 26일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에 KOSA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0조에 의거해 국가기관 등에서 SW사업 대가산정 시 준용할 수 있게 새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2012년 2월 23일 처음 제정해 공표했다. 그동안 올해를 포함해 총 16번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