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라인야후 사태, 韓정부 국내기업보호 실질 대책 보여야"

안정상 겸임교수 "한국 정부 대응 안일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보호와 입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행동으로 보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답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12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 총무성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행정지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심각성을 항의하고 좌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건을 빌미로 라인야후의 지배구조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구글, 메타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는 건드리지 못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얕잡아 본 것이라는 분석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 지배구조

안 교수는 또 “문제의 본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지분 매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일본 내 기업 간의 문제, 위법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로 탈바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기업 간에 각자 얻고자 했던 목적이 어긋났거나 향후 기대한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제든지 지분 매각이나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협상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