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킨 경쟁, 소비자가 못 느끼는 요금인하…통신 C학점

[창간24주년 특집 :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③ 통신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20일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경쟁촉진’이라는 기조는 분명한데 구체적인 정책 설계의 흐름을 찾기 어렵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통신비 인하 유도에 강력히 나섰으나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지 못했다.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산업진흥 정책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신산업이 처한 환경과 쏟아진 정책 과제를 두고, 여러 전문가는 약간의 견해 차이는 보이면서도 이처럼 비슷한 시각의 평가를 쏟아냈다.

정부 출범 초창기에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서 직접적인 통신산업 관련 주제로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통신 3사들이 지난달 농어촌 공동구축 목표를 앞당겨 전국망을 조기에 완성하면서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통신산업 관련 첫 번째 목표는 이룬 셈이다.

반면 이런 국정과제 수행의 결과가 산업 내부에서 큰 의미를 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 사업환경 전반에는 지난 1년간 국정과제가 제시한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보다 통신 3사 요금인하 유도,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제4이동통신사 도입 등의 기운이 휘감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촉진 정책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매우 이로울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 강공 드라이브에 과연 전반적인 소비자의 만족이 올랐는지 검토해보면 긍정적인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 소비자가 체감할 이득이 없는데 산업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도 득실을 따져보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 내부의 갈등이 더욱 크게 유발됐다.

이처럼 야박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데에 전문가들은 파편화된 정책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테면 제4이통 도입과 단통법 폐지, 기존 알뜰폰 진흥 등이 한 궤에 묶이기 어려움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인 통신산업 규제와 발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갈등만 논의된 것이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로운 5G 요금제는 수두룩하게 쏟아졌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통신산업에서 주로 이뤄진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된 중간요금제 도입이다. 이는 이듬해까지 이어져 통신 3사는 중간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게 됐다.

5G 데이터 월 제공량 10GB와 100GB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으로 시작돼 5G 가입자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맞춰 내놓은 새 요금제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중간요금제 구간을 재차 설계하고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부터 새로운 구간이 적용된 중간요금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를 뒤따르게 됐으나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은 그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간요금제에 이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 3사의 청년요금제 출시가 봇물을 이뤘다. 동시에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요금제도 잇따라 출시됐다. OTT 상품의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들은 OTT 결합할인 요금제도 쏟아냈다.

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많이 선보였던 직영 온라인몰 요금제도 지난 1년간 부지기수였다. 예컨대 LG유플러스는 전용 앱에서 데이터 이용량과 요금을 직접 설정하는 DIY 요금제까지 내놓게 됐다.

중간요금제와 같이 특정 데이터 이용량의 소비자에 초점을 뒀다가 여러 계층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헤아리기 어려운 수의 요금제가 탄생한 것이다.

5G 전국망이 갖춰지기도 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단 3개의 사업자가 100개가 넘는 5G 요금제를 운용하게 됐다.

새해에도 요금 출시가 이어졌다. 중간요금제에 이어 최저가 요금제에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5G 최저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자 KT가 실납부 월 2만원대 5G 요금제를 먼저 선보이게 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총선 직전인 3월 말에 이에 동참했다.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대한민국 모바일 요금지도'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폭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볼 요소다. 다만 자율경쟁에 따른 요금 설계와 출시가 아닌 특정 요금제 구간에 대한 정부의 출시 유도로 전체 요금제 구성이 편향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소비자가 ‘통신비가 인하됐구나’, ‘이 요금제에서는 얼마를 아낄 수 있겠구나’라고 체감하려면 중간요금제나 3만원대 5G 요금제도 좋겠지만, 결국 개개인별 데이터 제공량부터 이용행태 등에 초점을 맞춘 타깃형 요금제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최근 디지털미래연구소와 발간한 ‘대한민국 모바일 요금지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통신 3사는 433종의 요금상품을 두고 있다. 또 주요 14개 알뜰폰 회사까지 더하면 2천개가 넘는 요금제가 갖춰져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수많은 요금제에도 국민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에 못 미치는 10GB 이하의 요금제가 전체의 80%를 넘을 정도로 편중됐다고 평가했다.

제4이통, 단통법, 알뜰폰...뒤엉킨 경쟁정책

28GHz 5G 신규 기간통신사 도입과 단통법 폐지 추진이 맞물리며 통신 시장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됐다. 금융기관의 부수업무로 지정된 알뜰폰까지 더해 통신시장에서 이처럼 많은 경쟁정책 논의가 이뤄진 적은 과거부터 찾아보기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

제4이통의 경우 아직 주파수 할당 지정도 이뤄지지 않아 평가하기 쉽지 않은 단계지만, 각계에서 상당한 우려가 나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간 제4이통 도입은 재정 능력의 부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됐는데 28GHz 투자라는 더욱 큰 장애물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28GHz는 서비스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시점인데, 제4이통 도입은 다소 서둘러 진행된 정책이라고 본다”며 “예상을 뛰어넘은 경매 낙찰 가격에 세수 기여 측면에서는 성공적으로 볼 수 있어도 불완전한 서비스에 부족해 보이는 재정능력으로 시장 안착 자체가 도전인 상황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제4이통 주파수경매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정부에서는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이 나왔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는데, 비싸진 휴대폰을 통신사들이 싸게 팔 수 있는 점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통신 3사 간의 경쟁이 부족하니 새로운 통신사를 세우겠다고 한 가운데, 통신 3사 간 단말 판매 경쟁이 부족하니 마케팅 비용 경쟁에 나서라고 한 셈이다.

기존 통신 3사에는 압박이 거듭 더해진 것인데, 신규 이통사는 기존 3사의 마케팅비용 경쟁 상대로 보기 어려워 두 정책 방향이 서로 충돌하는 셈이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에 이어 금융기관의 시장 진출로 고사 위기에 놓인 기존 알뜰폰 업계는 이 두가지 정책에 비명횡사를 논하기 시작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 폐지 논의와 제4이통, 금융기관의 시장진입으로 알뜰폰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며 “(제4이통의) 28GHz 주파수로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는 없고, 알뜰폰을 장려하는 법안 요구에도 단통법이나 제4이통 등으로 현재 직면한 사업 환경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쟁이 더해질수록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각각의 경쟁정책 효과가 상충되는 지점이 발생하면 국민이 체감하기도 전에 정책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통신 정책 생태계에 대한 분석부터 나서야”

단통법 폐지는 사실상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안에서 다뤄질 주제로 보기 어렵다.

야당 역시 최초 입법 단계부터 단통법에 반대해 폐지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시각이 달라 상당한 논의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단통법이 남아있으면 누구에게 좋냐는 게 핵심 질문이었다”며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이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전 정책목표는 달성이 된 것인지부터 따져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할 때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가 활발하지 않아 무엇이 잘됐다는 평가와 피드백이 없었다”며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 역시 “정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책 간에 모순과 상충이 있어 참여자의 갈등을 유발했고, 이들의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발되면서 산업발전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정책은 사업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사업법에 명시된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사라졌다”며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에서 규제를 수용할 수 있는 발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하고 규제를 하는 순서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요금제 인하에 거쳐 4이통까지 나오게 됐는데 정책이 효용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소비자에 명확하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쌀수록 좋은 소비자가 느끼기에 실제 얻는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