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4이통 자본금 500억원?...정부, 면밀히 살펴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살펴야

시민단체에서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충당 계획을 면밀하게 따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결단까지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0일 제4이통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제4이동통신이 벤처기업의 실험장이자 놀이터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도 높은 논평의 배경에는 스테이지엑스가 공개한 출범 초기 자본금 규모다. 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 더존비즈온 등이 주주사로 참여해 출범 초기 자본금이 총 5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서울YMCA는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 스스로 책정하고 공언해 온 사업 자본금 2천억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는 당장의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와 운영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으로, 이동통신 설비투자와 서비스 준비는 착수조차 하기 힘든 민망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초기자본 4천억원을 마련했고, 유상증자와 시리즈A 투자 유치를 통해 2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주파수 경매 전부터 이어져 온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능력과 관련한 시장과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은 투자와 마케팅에 조 단위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자본조달 능력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시장 진입 과정이나 이후 실패한다면, 시장 구조조정에 막대한 비용 소모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4천억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 부담으로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고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 출범과 관련해 지금부터라도 국회 토론회와 언론이 제시했던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