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하겠다"

경제 역동성 높여야...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 수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 간의 정부 성과 설명 후에 정책 소통이 부족했다는 자책에 이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고용정책과 복지정책,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의 변화도 제시했다. 노사 문제도 계층 간 대립 구도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 윈-윈 결과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이라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다”고“저와 정부를 향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새겨듣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