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정책 2년을 평가했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통신·플랫폼·로봇·금융·반도체·SW·AI·자동차·배터리 디지털헬스케어·게임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의욕을 갖고 시작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지 살펴보았고, 정책의 실수요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았습니다.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가 점수가 지난 해보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된 지 반환점조차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의미이지만 정책당국에서는 평가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겠습니다. 이번 기획이 향후 정책이 좋은 평가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 2020년 핀테크 육성 정책 평가 당시 평가위원들은 A학점을 줬다. 당시 평가에 참여한 위원들은 "금융 혁신의 토양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핀테크 정책에 대한 호평보다는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핀테크 업체들은 정부가 예전만큼 핀테크 육성에 힘을 쏟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 개선 ▲핀테크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요구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지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달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법이 제정되면서 17년 만에 신 금융업권법이 만들어지며 해당 사업들의 성장을 기대했지만, 세부적인 지침들이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해 다양한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 2년차 핀테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평균 평점은 B-였다. 위원들은 그 동안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들이 더디게 해결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통 창구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규제 특례 및 후속 지원 정책 필요
과거 핀테크 업체들은 유관 정부 기관들과 소통하며 규제 속에서도 혁신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샌드박스·규제 특례)'을 높게 평가했다. 시행된 2019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건은 303건이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2019년이 77건으로 가장 많고 ▲2020년(58건) ▲2021년(50건) ▲2022년(52건) ▲2023년(56건) ▲2024년 3월(10건)으로 조사됐다.
정책 시행 초기보다 규제가 완화된 점에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이 줄어들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한 여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평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핀테크와 연관된 단어로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금융위원회'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연관 검색어를 도출한 것이지만, 그만큼 핀테크 육성책과 밀접한 단어이기도 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협회에 지속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건의한다"며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한 부가 조건들을 금융당국이 제시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나 조건이 지금보다 완화됐으면 한다는 의견들을 업계가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규제 특례를 받는 것은 핀테크 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활성화와 함께 후속 지원 작업들도 정부가 신경써줬으면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찾아가는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 홍보와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문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이근주 회장은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미팅도 늘어나고, 금융위가 현장과 소통하려는 점에서 적극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확실히 2023년보다는 분위기가 활기차다"고 진단했다.
온투업체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해결안 필요
2020년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온투업법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지켜야할 부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 보호 방안도 넓어진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8퍼센트 외에도 피플펀드(현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와 렌딧의 대표도 업체가 성장하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업체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기관투자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온투업체들의 여건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검토가 지연된 상황이다.
올해 1월 금융위도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검토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적자폭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상당수 업체가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온투업법에 맞춰 받은 인가(라이선스)도 반납하는 실정이다.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지금 금융위에서 샌드박스나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통해 중요한 아젠다들을 잘 다루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 속도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핀테크의 경우 금융 규제가 무엇보다 관심사인데, 규제 개선까지 오래 결려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애가 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투자 심리를 살려나갈 마중물을 만들어달라"며 "금융규제 개선도 속도감을 높여서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국민들도 기술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發 금융혁신, 규제보단 진흥 필요
블록체인을 토대로 한 사업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각투자를 시작으로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 등을 정부가 내놨지만 다양한 사업을 포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요건을 명확히 했지만,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기엔 법의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보호법도 중요하지만 관련 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진흥법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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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 내 디지털인프라협의회의 정구태 협의회장은 "정부 지원과제를 보면 가상자산은 제외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업체들의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중 퍼블릭 블록체인은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을 만든 것인데 이를 모두 배제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업계에서 지적한다"고 말했다.
정 협의회장은 "투기판이 되거나 불법적인 업체를 처벌하고 차단하는것은 당연한데 건전하게 사업하는 사업자들을 모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안타깝다"며 "디지털 자산에서의 법인 투자가 가능해지게끔 해 개인투자자들의 투기 시장이 된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가상자산에 갖고 있는 한정적인 시선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