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직 내건 김형진 "단통법·4이통, 알뜰폰 정책 왜곡됐다"

단통법 폐지 논의에 4이통 도입으로 알뜰폰 환경만 어려워져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정부의 왜곡된 통신 정책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고사를 불러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형진 회장은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년 2월에 (정기 이사회에서) 알뜰폰협회 회장직을 사직하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단통법 폐지 논의, 제4이통, 토스 등 금융기관 자회사 시장 진입 등으로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우선 제4이통 도입 정책을 두고 “28GHz 주파수를 가지고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는 없다”면서 “28GHz는 이통 3사가 쓰는 주파수도 아닌데, 로밍이나 상호접속 특혜를 준다고 해서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단통법이라든가 제4이통이라든가 지난해 법안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도매제공과 관련해서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먼저 협상을 하라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협상이란 뜻이다.

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알뜰폰 업계는 금융권의 알뜰폰 요금제가 도매대가 이하로 판매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된 후 도매대가의 70~80%까지 허용해준다고 하면서 알뜰폰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