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부 장관 "K-배터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시급"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납품하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027년부터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앞서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공급망 정보를 요구할 예정인 만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덕근 장관은 8일 개최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IRA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개최됐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핵심 광물 중 흑연에 대해, IRA 세부 규정인 해외우려집단(FEOC) 적용을 2027년부터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FEOC 규정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전기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비(非)중국 공급망을 통해 핵심 광물을 수급해야 한다.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흑연의 경우 중국의 공급 비중이 압도적이라 현실적으로 규제 적용 기간인 내년까지 흑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업계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가 반영돼 최종 가이던스에선 2년의 유예 기간이 마련됐다.

안덕근 장관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산업부, 외교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밀도 높은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업계가 희망했던 흑연 관련 FEOC 규정 2년 유예가 최종 확정됐고, 이를 토대로 북미 시장에서 우리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 미국은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 IRA 가이던스에선 핵심 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 가치를 기준으로 FEOC 규정을 준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반면,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라는 기준 없이, 실제 창출된 부가 가치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또한 유예 기간 2년을 두면서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비를 촉구했다. 안 장관은 “흑연의 경우 최종 가이던스가 요구하는 2027년 이후 공급망 확보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고, 핵심 광물의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부가 가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해진 만큼 현재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정부도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