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원 논란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과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A씨는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며 “임 회장의 이번 고발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세종충남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해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임현택 회장은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