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자동차 기업 '흑연' 공급망 재편 적극 지원”

민관합동회의 개최…정책금융·글로벌 정부 협력·대체 기술 개발 등 지원

정부가 배터리, 자동차 업계의 흑연 공급망 재편 계획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 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합동 회의는 지난 3일 미국 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른 것이다. 최종 가이던스에선 흑연에 대한 FEOC 조항 적용이 2년 유예돼 2027년부터로 조정됐다. 

배터리, 전기차 업계가 FEOC 조항을 준수해 IRA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비(非)중국산 흑연을 써야 한다. 그러나 현재 흑연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라 업계가 중국 외에서 흑연을 수급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이런 업계 의견이 반영돼 2년의 유예 기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이 2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감사함을 표했다.

승차장에 마련된 아이오닉5 N (사진=김재성 기자)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며,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서는 흑연에 대한 FEOC 적용 유예와 함께 완성차 업계가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게 흑연 등 핵심 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민관 합동 배터리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금년에 9조 7천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 배터리-자동차 업계 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