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간 평균 5개월→2개월"…과기부 덕에 앓던 이 빠진 SW업계 '방긋'

과기정통부, 클라우드보안·CC인증 등 정보보호·SW 인증제도 개선…업계 "환영"

정부가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인증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자 SW 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인증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불편·불합리한 절차 개선, 정례 소통창구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 개선 방안을 두고 업계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점들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과 정보보호, SW 산업계, 시험·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SW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SW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평균 5개월 가량 걸렸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심사 기간은 2개월로 단축된다. 5천만원에 달했던 CC 인증 수수료는 2천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정부 인증 비용도 대폭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소프트웨어(SW) 분야 인증제도 개선안' (표=과기부)

이에 SW 업계는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유료화에 따라 업계에서 부담을 느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정보보호·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SW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산업 혁신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과기부 측에 당부했다.

또 정보보호기업은 그간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인증) 등 사전인증제도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했다. 그러나 중소‧영세 기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보호산업 환경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인증취득 경험 없는 기업들은 정보보호 관련 인증취득에 어려움이 컸다.

KISIA가 국내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KISIA)

이에 과기정통부에서는 혁신적인 정보보호제품 및 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을 위해 대표적인 정보보호 사전인증 제도인 CC 인증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시험원을 단기간 집중 투입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장 2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인증 신규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를 50% 이상 절감했다. 정부와 수요기업, 인증·시험기관 간 정례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할 방침이다.  

KISIA 측은 인증 소요기간 단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절감 방안은 업계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제도개선에 발맞춰 정보보호산업계도 정보보호제품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영철 KISIA 회장은 "국내 정보보호는 국가보안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을 필요로 했었지만,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우리 업계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의 과감한 인증제도 개선안 추진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산업에 혁신의 바람이 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