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 등 SW인증제 개선···영업이익에 변화 줄 정도로 큰 변화"

"영업이익에 변화를 줄 정도로 큰 변화다"(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과기정통부가가 25일 발표한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제도'에 대해 산업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소프트웨어 인증 5개에 대해 인증 받는 기간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5개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 ’02~)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16~)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 ’18~)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02~) ▲SW 품질인증(GS, ’01~)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총 6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5개를 기업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손질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선 방안은 첫째,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적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인증 기간 대폭 단축(평균 5개월 내외→인증별 최장 2개월 이내) 둘째, 중소기업 대상 수수료 지원과 경량화한 인증 적용으로 기업 수수료 부담 절감(인증별 최대 5천만 원→약 5백만~2천만 원) 등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강도현 차관 주재로 기업과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SW가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돼 있으며 한 몸처럼 작동하는데,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따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 이를 검토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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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25일 강도현 차관(왼쪽 일곱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호, SW 인증제도 개선 간담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번 개선안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정보보호와 SW 인증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KO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인증기간 단축, 수수료 절감, 불편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정례 소통창구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면서 "특히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 유료화에 따라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정보보호와 소프트웨어 분야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SW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디지털산업 혁신을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