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키는 의중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통해 다시금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 영리화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의사를 증원해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장화’이자 의료 산업계에 부족한 의사들을 공급하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정부는 위원장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협회장인 노연홍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협회는 바이오제약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이고, 노연홍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 비서관을 지냈다. 전형적으로 공직과 사기업을 오가는 회전문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의료 민영화주의자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의료 시장화와 영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바이오 등 의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지, 지역·필수 의료와는 하등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이번 내정은 정부가 ‘의료 개혁’이라며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의료기술 ‘선진입-후평가’와 약가 우대 등 바이오기업을 위한 위험한 규제 완화와 기업 특혜가 대폭 담긴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필수 의료’ 강화는커녕 제2의 인보사 사태 등이 우려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