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망 이용대가 거짓 주장 난무..."정부, 안정적 시장환경 조성해야"

국내 망 이용대가 10배 비싸다는 주장 증거 없어

아마존 자회사 트위치가 한국 시장서 철수하면서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10배 비싸다는 핑계를 내세웠지만, 아마존의 지역별 CDN 요금 책정은 상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승희 세종대 교수는 19일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서 발제를 맡아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타국의 10배라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주요 CDN 업체의 요금이 다른 지역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가 사례로 든 CDN의 지역별 요금 기준은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의 차이로 지역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클라우드의 경우 중국이 한국보다 222%, MS 애저는 남미가 한국 대비 181%의 가격이 책정됐고 이외에는 2배 이상의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

트위치의 모회사인 아마존 역시 지역에 따라 가격의 큰 차이는 없지만 사업 실패의 트위치가 망 이용대가 탓만 한 것은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트위치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비싸다는 여론전을 펼쳤으나 국내에서 화질 제한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망 이용대가에 관련한 자료제출은 거부한 체 사업철수 직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양 교수는 “일부 CP가 자사 플랫폼으로 망 이용대가 입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거나 국내 망 이용대가가 해외보다 비싸다 혹은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란 검증되지 않는 내용 기반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이용자 인식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트래픽이 최근 5년 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가계통신비는 이 기간 제자리인 점을 고려할 때 “망 이용대가와 인터넷 요금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특히 통신서비스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사업자의 독단 행동은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망 이용대가가 망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이용자 후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와 규제기관은 적절함 매커니즘을 도입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