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월 중 의과대학의 수업 재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이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4월에 수업을 재개했다.
또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 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4월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4월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차관은 “이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휴학과 유급이 있다. 휴학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의 집단 동맹휴학은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상황”이라며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사 일정을 정상화시켜서 수업을 받도록 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휴학이 이루어지든, 유급이 이루어지든 우리 학생들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교육 여건을 생각해 보면 허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극단적으로 보면 금년에 1학년에게 집단유급 되면 3천58명의, 2천명의 증원에 또 3천58명이 등 8천여명의 학생이 6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지금까지 수업을 재개하지 않고 연기하는 대학의 경우 연기한 이유가 수업을 재개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출석일수 등을 고려해 학사 일정상 가능한 날짜를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다”며 “대학 여건에 맞춰서 조정을 하더라도 더 이상 연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4월8일 1차적으로 다수의 대학이 수업을 재개하고, 그 다음 15일, 22일, 29일 재개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완전히 막혀 있던 상황에서 다시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학생들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2025 시행계획에 대한 변경을 지금 진행 중이고 5월 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일정에 맞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따로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어떤 상황이든 5월 말까지의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적정한 절차가 진행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입장의 논의 내에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이 절차의 시간 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