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지원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며 건강보험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 병원 이탈에 이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며 불법행동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병원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공의 병원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비로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며 총 3764억원의 건보료 투입이 결정됐다”며 “현장 의료인력 보상과 대체인력 투입비로 활용한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까지 합치면 정부는 2개월간 약 5천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고, 의사집단은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근무지 공백을 유지하고 있어 건보재정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반대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과거 의약분업 추진에 반대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달래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했고 이후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서 국고지원이 불가피했다. 어떤 이유로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책임지도록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은 일반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병원 적자에 행정 일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병원에는 소속 의사와 전공의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전공의 복귀 요구 등 사태 해결에는 수수방관하면서 건보재정 지원에 기대고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병원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한시적 수가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비상시국이 장기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환자 피해와 사회적 갈등, 그리고 경영난 등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적 지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공의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나.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교수조차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 파행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사태 해결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 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