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CIA)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수행한 디지털ODA사업 규모가 총 482건에 59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KOICA의 전체 사업 중 36.5%이며 전체 투입 예산의 28.3% 수준이다. 현재 KOICA는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유효한 '디지털ODA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중이다.
3일 오연금 KOICA 동남아시아 1·2팀장은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포스트코로나 진입 및 디지털 ODA 추진 전략에 따라 모든 유형의 디지털 사업이 증가세"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정부 해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디지털정부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날 포럼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행안부와 NIA는 현재 8개 협력국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KOIC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NIA의 디지털 수출 담당자들이 나와 각 기관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오연금 팀장은 KOICA가 디지털ODA 사업을 ▲디지털핵심사업 ▲디지털ODA 등 두 분류로 분류,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핵심사업은 디지털정부,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경제, 디지털 안전 등 디지털 요소가 핵심과업이자 주목적인 사업이다. 반면 디지털ODA는 디지털 요소가 과업으로 포함된 모든 사업을 일컫는다. 디지털 핵심사업이 디지털ODA사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오 팀장에 따르면, KOICA는 2025년까지 진행하는 '디지털ODA 사업추진전략'의 6대 원칙으로 활용성, 포용성, 개방성, 확장성, 데이터 기반, 정보보안성을 설정, 추진중이다. 또 3대 전략방향으로 디지털주류화 확대, 디지털핵심사업 추진, 생태계 조성을 설정했다.
오 팀장은 "UN이 정한 17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중 교육 접근성,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양극화 해소, 혁신역량 향상, 스마트 시티 등 8개 분야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관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ODA사업의 성공 사례로 르완다에서 7년간 진행한 '교사 및 예비교사 ICT교육 역량강화사업(2017~2024, 730만달러)와 이집트에서 2019~2013년 시행한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290만달러)을 꼽았다.
특히 오 팀장은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8대 교훈으로 ▲기초선(Baseline) 확인(기존 협력현황, 정책적 근거 포함) ▲수원기관의 오너십(Ownership)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강조 ▲ 명확한 지향점(사업목적) 제시 ▲성과에 대한 상호 동의와 공감대 형성 및 공동 측정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라포 형성과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 탐색 ▲투입요소 배분(다년간 사업) ▲유지관리(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고민 ▲시스템 개발 뿐 아니라 인적 개발(system Development+Human Development) 병행 등을 제시했다.
NIA 유정원 팀장은 NIA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DGCC, Digital Government Cooperation Center)'와 해외진출센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DGCC의 주요 업무는 4가지로 공공협력과 정책자문, 컨설팅 역량강화, 정부간(G2G) 협력 등이다. 우즈벡을 시작으로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온두라스, 페루, 세르비아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유 팀장은 "공동협력과제의 경우 3년간 100만달러를 지원한다"면서 "대표적인 공동협력과제는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 및 발전전략 수립"이라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한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는 올해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했고, 공공데이터 평가는 4회 연속 1위를 받아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위상을 증명했다"면서 "UN, 세계은행, IDB 등 국제기구 외에도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카메룬 등 해외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장의 수출기업은 해외 기업 정보 부족과 언어 장벽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국제 명성에 비해 미미하다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면 지금보다 디지털정부 수출을 2배, 3배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개회사를 한 황종성 NIA 원장은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6327억달러로 전년보다 7.4%가 감소했다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T분야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정부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동력, 성장동력으로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새로운 AI시대를 맞아 디지털정부 도약을 이뤄낸다면 디지털정부가 한국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는 날도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NIA가 개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35건이던 디지털정부 협력 수요가 2023년 25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페루,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등에서 데이터센터, 디지털ID,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디지털정부 모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황 원장은 이런 사실을 들려주며 "더욱 고무적인 것은 개도국 뿐 아니라 사우디,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디지털정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NIA가 행안부와 공동으로 작년 5월 개소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진출센터를 통해 13개국과 협력, 21개 사업에 10.7억달러 규모의 한국형 디지털플랫폼정부 해외 진출 수요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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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축사를 한 조준희 글로벌DPG얼라이언스 회장(SW산업협회장)은 "우리 SW 산업에서 가장 목마른게 수출"이라면서 "SW, ICT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받는 이유 중 하나가 수출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클라우드 환경속에서는 SaaS와 초거대AI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SW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철호의 찬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회장은 오는 18일 수출 관련 여러 부처와 관련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가 발족, 수출확대에 본격 나선다면서 "이 얼라이언스와 함께 새로운 산업 부흥을 이뤄보고 싶다"는 바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