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등 과기 현안 해결 한목소리

연총-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29일 대전서 간담회

"국가 R&D 예산 삭감, 확정되니 (복구에)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계가 목소리를 내야한다. 도와달라."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연총)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유성구을 여야 후보에게 내놓은 말이다.

연총은 지난 29일 대덕테크비즈센터(TBC) 4층 소회의실에서 지역구 유성구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날 행사는 간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허태정 대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먼저 25분 정도 개최하고 자리를 뜬 뒤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가 이어 60분 정도 진행했다.

연총 측에서는 임원으로 김영철 부회장(한국기계연구원), 박정미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순현 박사(안전성평가연구소), 박구곤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연총 입장

문 회장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출연연 피해 사례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6페이지짜리 문건을 설명하고 전달했다.

문 회장은 문건 전달에 앞서 "과제 성과를 내려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가 강제로 중단했다"며 과학기술계를 대표해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29일 TBC에서 총선 유성구을 여야후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 문건에 따르면 과기계 이슈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적 R&D예산 플랫폼 확립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대책으로 관련 규정 개정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PBS(과제중심예산제도) 개선 ▲연구 몰입위한 연구행정 개선 ▲R&R 재정립 위한 현장 연구자 의견 반영  ▲52시간 근무제 관련 재량 근로제 확대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출연연 피해 사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응답자는 총 160명이다.

연총 측은 피해사례를 키워드별로 분석했다.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주로 연구진행 어려움과 인건비 부족, 신규채용 및 계약연장 불가 연구중단 등이었다.

연총 측은 "과거엔 최소한 과제의 하위 20%를 줄이라든가 하면 평가를 거쳐 내부적으로 과제를 합치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서 해결안을 찾기라도 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임의로 과제 지원 규모를 정해 주며, 지속할지 말지를 물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황정아 후보는 "말도 안 되게 예산 삭감을 강행한 현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는 "여당이 그간 깎인 R&D 예산을 갑자기 다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약 4개월 만에 카르텔이 없어진 것이냐"라며 "이 말은 곧 말도 안 되게 예산 삭감을 강행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총 임원진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후보 측에 국가 R&D와 관련한 제언 문건 등을 전달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부겸 위원장은 "현 정부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성을 인지시켜 줘야 한다"며 "내년 예산 초안이 오는 8월 말~9월 초에 끝나는데, 그전에 황 의원이 당선돼 추경으로 일부 복원 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저희들도 바깥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태정 위원장은 "(현 정부가) 국가 재정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놀랍다"며 "R&D 삭감을 왜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전무했다. 현장서 황 후보가 비전 만들어 가야하고, 차기 국회서 대안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입장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는 "R&D 예산 삭감을 못막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했다"며 "다만, R&D 예산 편성, 심의 및 확정은 여야 공조로 처리한 것이고, 양쪽이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연총 임원진이 국민의힘 이상민 후보에 국가 R&D와 관련한 제언 문건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했다

또 이 후보는 "지역 화폐 합의처리에 대한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이재명 당 대표가 이슈화한 지역 화페 예산 확보를 위해 R&D 예산 삭감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 여야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상욱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수석 등이 국가 R&D 예산 대폭 확대에 대한 공감은 되어 있다"며 "연총 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소통해보자. 내가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도 과학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언급한 만큼 (이런 일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당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 원칙적인 복원의 방안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간담회 도중 연총 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만남의 자리 주선을 위해 모 차관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는 불발됐다. 대신 '바로 전화하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당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