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담=이균성 논설위원, 정리=김성현 기자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이자 가장 젊은 지역구로 꼽히는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으로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잔뼈를 키운 업계 전문가다. 1984년생인 한정민 후보는 반도체 중심지인 화성에서 30대를 보내며, ‘반도체=국가 경쟁력’이라는 공식을 몸소 체감했다.
한 후보는 특히 정치가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 입문 이전에도 청년 멘토로 활약했으며, 청년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청년서랍’ 이사장을 지냈고, 서울시 청년정책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사회 활동에도 공을 들여왔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인 한 후보를 영입했다. 그는 “정치 신인이지만, 화성·동탄만큼은 전문가”라며 "반도체 육성, 지역 교통 문제 해결, 아이 돌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정민 후보와의 일문일답
-반도체 전문가이신데, 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 적이 있었죠. 그게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였어요. 저는 연구원으로서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헌신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삼성전자 일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교를 잘못하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업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도 있죠. 지난해 K칩스법(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반대하는 세력을 보며 제 전문성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올릴 역할을 정치 영역에서 하고 싶었어요."
-정치 신인이신데, 현재 우리 사회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죠. 국가 존폐를 가를 정도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경제가 저성장 구조에 빠진 것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고, 앞으로는 저출산이 저성장 구조의 원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할지 고민해 보니 ‘아니다’라는 답이 지배적인 것이잖아요.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후보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먼저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급여 등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늘봄학교 같은 공공아이돌봄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탄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출산 후 이들의 경력은 자연스레 단절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협동조합 어린이집도 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쌍의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현재 동탄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딱 하나 있죠. 적어도 화성에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면, 저성장 늪에 계속 빠지게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구조개혁을 확실히 하면 경제성장률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성장과 실업난에 시달리던 독일, 네덜란드, 영국 아일랜드 등은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지요.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해요.
연금도 마찬가지죠. 연금을 불입해도 노후에 여기에만 기대기 어렵습니다. 대다수 청년은 ‘왜 연금을 내야 하나’ 토로하기도 하죠. 사회적 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부담률을 높이는 대증요법이 제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대수명과 (연금) 가입자수, 경제 인구 상황에 연금 수준이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도체 전문가로서 우리 산업 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는 경향이 짙어요. 반도체는 경제와 안보를 모두 포괄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반도체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67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K칩스법 제정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고 봐요. 한국 전략 산업의 원가·창의·보안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높이는 패키지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무역협상 지원 등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 위협이나 투자 모니터링 등이 수반돼야겠지요. 우리 안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어요."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5년간 기술탈취 피해액만 26조원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직하는 현상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지요. 곧 기술 유출로 이어집니다. 이를 막으려면 2~3배 높은 보수와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해요. 기술탈취방지법도 발의할 것입니다.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5만명을 웃돈 인력들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산학이 뭉칠 때입니다.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계약학과 제도를 확장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반도체 제조 인재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 공약 중 하나인 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사를 경험해 본 입장에서 취지는 공감해요.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 의문이 있었거든요.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다만 이번 삭감은 방법적으로 좀 거칠었다고 봅니다. 정교하지 못했다고 봐요.“
-미래를 이끄는 동력은 과학기술과 IT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T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초 과학기술과 산업으로서의 IT를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논란이 있겠지만 정부 조직 개편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기초 과학기술은 과기정통부가, 응용기술은 산자부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시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I 발달은 곧 반도체 패권 경쟁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AI에 대한 준비가 미진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독보적인데,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결여된 것처럼 말이지요. AI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국가가 기업들이 혁신 연구개발(R&D) 투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글로벌 시장 추세지요.”
-AI는 단지 작은 기술 트렌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변화의 물결로 보이는데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선제적 규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누구 책임이죠. 소프트웨어 회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일까요.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 저작권자는요? 사람에게 적용되던 윤리와 법률을 AI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지요. 앞으로 AI 생산물의 저작권 등 숱한 논쟁이 잇따를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규범 체계를 수립하도록 정치권에서 골몰해야 한다고 봐요.
AI 이용 격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술 발달에는 낙오자가 생깁니다. 안타깝지요. 키오스크를 보세요. 어르신들은 아직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교육 차원에서 AI가 학습 결손 학생들의 학업을 돕도록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분에 한 대씩 시내버스가 배차됐어요. 지금은 30분에 한 대씩 옵니다. 차는 줄어든 데 반해, 사람은 늘었어요. 택시도 안 잡힙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로 삼아 하나하나 손을 볼 예정입니다.
동탄 주민분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해달라’고 외칩니다. 우선 지하철 분당선을 동탄으로 연장하고, 동탄-부발선(반도체 라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서울행 광역버스도 권역별 수요를 고려해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 외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동탄과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도 개통하려 합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전 구간을 적기에 개통하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K패스 할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동탄 신인은 아니에요. 누구보다 동탄을 사랑하고, 발전하길 바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동탄을 제일 아끼고 잘 알며, 이 지역을 성장시킬 적임자인 저를 믿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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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민 후보 주요 경력]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반도체 연구원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지역구위원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분과장 △화성혁신미래포럼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