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데이터 관리 개혁"···디플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19일 한국정치학회(학회장 조화순), 한국공법학회(학회장 김재광), 한국정보과학회(학회장 원유집), 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와 공동으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모범국가, 데이터 관리제도의 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했다.

현재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과 실현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을 반영한 가칭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작년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기, 2기 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형 KAIST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인 황희 위원(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과 공공데이터관리 제도의 쟁점’을 주제로, 또 하정우 위원(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공공 및 민간데이터 융합 전략’을, 권헌영 위원(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 ‘데이터관리제도 개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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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송희준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개최한 세미나와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부처 간 데이터를 공유,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와 과학적 행정에 활용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민간에서 혁신적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칸막이 해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시작점"이라면서 "오늘 개최하는 세미나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