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미래와 가장 먼저 만나는 유성 만들 것"

[4.10 총선 과학기술IT人]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과학기술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허망하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정치가 미래를 지향하려면 정치인도 과학기술 이해도를 더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이해하려는 정치인이 더 필요하다. 글로벌 IT 전문매체 지디넷코리아는 4.10 총선을 맞아 과학기술IT 출신 후보를 소개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유성을 ‘미래’와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다.”

대전 유성구갑에서 4.10총선 3선에 도전하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그리는 유성 비전이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유성을 데이터 안심도시와 AI(인공지능) 실증 도시로 구현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대세로 자리잡은 AI 기술을 마음 놓고 구현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야 유성이 미래 테크놀러지와 가장 먼저 만나는 명실상부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승래 의원이 평생 살아온 대전과 정치적 뿌리인 유성을 위해 꼭 이루고 싶어하는 바람이자 약속이다.

<조승래 의원>

조 의원은 논산에서 태어났지만 대전서 초∙중∙고와 대학을 나왔다. 대전 구석구석 무엇이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다.

주위에서 말하는 조 의원의 최대 장점은 근면 성실함이다. 무엇이 됐든 일을 맡기면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앞으로 달려 간다는 평이 중론이다.

서울 국회 등 의정활동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5시 55분 첫 기차를 탔다. 지난 8년 간 1천968회나 이용했다. 본회의 출석률 97.8%를 기록했다.

의정활동∙법안통과율 각각 충청권 1위, 공양이행률 대전∙세종∙충남 1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7년 연속 수상(더불어민주당), 헌정대상 7관왕(법률소비자연맹), 국리민복상 6관왕(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일 잘하는 조승래’가 지난 8년 간 살아온 ‘성적표’다.

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만 내리 6년을 맡았다. 당 내에서 그만큼 교섭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다.

그를 지난 12일 오후 유성 선거사무실에서 만났다.

-우리 사회, 특히 과학기술에 있어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폭넓게 한 단어를 선택하라면 ‘회복’이다. 과학기술계로 보면 삭감된 국가 R&D 예산 회복이다. 민생이나 상식, 정치 등도 모두 후퇴했다. 예산이나 문화적, 정서적, 정책적 수준이 그렇다. 이를 모두 되살려야 할 것이다.

굳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시대정신을 얘기하자면 △기후 △에너지 △디지털 △AI 이 네 가지가 변환기적 화두라고 생각한다. 기후 변화나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전환이나 생성형 AI 등은 향후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과학기술의 큰 이슈이자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피켓팅에 나선 조승래 의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사적 위기 극복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켰던데.

“위기 극복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 즉 해결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결론을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통합하는 기술과 정책, 제도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리더십을 풀어내려면 당연히 기술이 전제돼야 한다.

이 기술은 사례가 필요하고, 실증해야 한다. 그러려면 시범사업 모델이 필요하다. 당선된다면 유성을 향후 4년 간 세계사적 전환의 시대, 4가지의 위기 극복 모델 도시로 만들려 한다.

인구위기, 지역소멸위기, 한반도 평화위기,민생위기 등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우선 데이터 안심도시와 AI 실증도시 구현을 공약으로 제안한다.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결합했다.”

-황정아 후보(유성구을)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던데.

“항공우주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전문가다. 국방분야 자문역할도 다수 수행한데다 우주항공 시스템 거버넌스 참여 경험도 많아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본래 황정아 후보는 영입이 비교적 일찍 결정됐으나 아쉽게도 해외 업무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1월 8일 6호로 영입됐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아 우주항공청 법안 여야합의를 어렵사리 이끌어 냈는데.

“여야 합의로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은 한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있고, 아쉬운 면이 많다.

우선 길고 크게 보면 우주청은 국가적 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업무와 인력 양성 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책 집행 기능이 부실하다. 행정이 갑이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을의 구도로 세팅돼 자칫 바다로 가는 우주청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주청 컨트롤 타워 기능도 모자란다. 국가안보나 재해 등에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전략적인 고민이나 기획이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다.”

-지난 8년간 법안 대표 발의 건수가 162건, 본회의 통과 66건이다. 주목할 만한 법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표적으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등을 발의, 통과시켰다. 특히, 대전특별자치시특별법을 발의해 놨다.

단순히 대전을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과학수도 발전법으로 보면 된다. 과학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돈, 사람, 기술이 돌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AI실증테스트베드 역할의 근거도 담겨 있다. 대전 전역에 실증 특례를 부여한다.

또한 기술 산업화를 위한 투자은행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의 발전 근간인 인재육성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과학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인재 유치‧육성 제도 등을 포함한다. 향후 4년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과학기술 내놓은 것이 선도국가 역할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T 수준에 대해 평가해달라.

“우리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선도형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정체에 빠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진국을 추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선진국이 먼저 개발한 기술을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따라잡는 것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새로운 길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전히 새로운 과학기술을 내놓는 것이 선도국가 역할이다. 기초 학문, 도전적 임무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AI 분야는 기본대수학, 바이오라면 생물이나 화학분야 기초 연구에 더 관심이 있어야 한다. 출연연구기관이나 대학은 원천이나 기초 연구, 기업은 주로 양산으로 가는 끝단을 연구하면 될 것이다.”

- 출연연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어디로 가야할까.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자율성과 창의성 보장이라는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히 관리자만 바뀌는 수준이라면 무용지물이고, 근본적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

단편적이고 관료적인 투입-산출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본질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성과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이라는 추상적 선언 외에는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평가 기간 단축 등으로 관료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단 공공기관 족쇄에서는 빠져나온 만큼, 이제 과기정통부가 확실한 철학을 갖고 제도를 설계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연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 R&D 예산 삭감 사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당선되면 어느 상임위를 염두에 두고 있나.

“당선 후 결정할 일인 만큼, 지금 희망 상임위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 다만, 과학기술 정책은 특정 상임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떤 상임위에 있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의정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지금은 ‘기정학의 시대’로 불리울 만큼 기술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ICT부터 농업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과방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조승래 후보 주요약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전)충청남도 도지사 비서실장 ▲(전)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