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은행권 배임·건전성 문제없어"

개인투자자 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같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인해 은행권 경영자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선제적인 배상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며 "20년 넘도록 법률 업무를 했는데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어 그는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며 "예를 들어 1조원 규모의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실제로는 0.2%p 정도의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정도로 이미 15%를 상회하는 기준으로 보면 건전성 이슈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 시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비용이나 시간과 노력,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불가피하게 책임 분담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도한 개입이라는 오해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지난 10여년간 금융소비자 보호 흐름을 생각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와 관련해 당국이 면밀히 감독하지 못했으며 정부와 당국을 대표해 송구하다"며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은행·증권사 근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문제가 된 홍콩 ELS는 지난 2020~2021년 주로 판매된 상품이고 2022년 들어서야 이 업무를 맡게 된 저희 당국으로선 과거로 돌아가 상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며 "당시 정부나 당국에 책임을 미루거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복현 원장은 "직원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미래지향적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이달 중이라도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가 연내에 도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이 주축으로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해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금융위 중심으로 감독원과 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 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