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핵심' 권도형, 美 송환 취소...1심부터 다시 진행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규정 위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권도형 前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이 취소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다"라고 말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형사소송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 대표의 미국 송환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얼굴 모습을 클로업한 사진.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이후 권 대표 측은 즉각 항소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시 한국보다 더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사범의 경우 한국 최고 형량은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의 형을 합산해 100년 이상의 징역 판결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권도형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는 1심 법원으로 돌아가 재심을 거치게 된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체포됐다. 한창준 최고재무책임자는 현재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