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다음주 혁신선도형 협의체 출범"

퍼스트 무버형 R&D로 전환, 글로벌 협력 R&D 확대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대규모 증액을 예고했다. 정책실에 신설된 과학기술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과학기술수석실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당국과 협의해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 정부 R&D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올해 정부 R&D 예산을 수립할 때 R&D 투자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난 여러 달 동안 문제시된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혁신적인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강조된 게 글로벌 협력 R&D”라며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연합(EU) 공동 연구 관리 프로그램의 준회원국 협상을 진행했고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한 프로그램이 개시될 것”이라며 “3월 하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이공계 학생 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학금) 후속 조치의 구체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과제가 일괄 감액된 부분”이라며 “계속 과제가 감액돼서 연구에 지장이 있는 등을 조사하고 있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R&D 예산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R&D 예산 증액을 위해 과기수석비서관실 산하 R&D비서관실에서는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AI디지털비서관실을 중심으로는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 주도로 AI 신약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신규 R&D 사업을 엮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현재 인사 검증 중인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에서는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국가전략 기술을 중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서 총대응해 나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부처, 연구자들이 협업해서 하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검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