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서 2조7천억원 과징금 '폭탄'

음악 스트리밍 경쟁방해 혐의…과징금 규모 역대 3위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3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간) 애플에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앱을 차별 대우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18억4천만 유로(약 2조7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또 EC는 애플에게 앱스토어 바깥에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이 EU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EU 경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생태계 바깥에 더 저렴한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앱스토어에서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애프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과 EC는 앞으로 수 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 2019년 스포티파이 제소로 조사 시작

18억 유로는 EC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최대 규모 과징금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구글에 부과된 80억 유로다.

EU는 지난 2019년 유럽 음악 스트리밍 전문업체인 스포티파이의 제소로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EU가 앱스토어 독점과 인앱결제 강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EU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의 독점적 지위 남용 때문에 음악 스트리밍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 거래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