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생방송 허용 움직임에 홈쇼핑 '화들짝'..."방송법 위배"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여부를 두고 업계가 시끄럽다.

데이터홈쇼핑 회사별로도 생방송 관련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홈쇼핑 업계와 학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방송법상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역무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업의 개념과 범위 관련 해석을 유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29일 한국방송학회는 서울 광화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의 역무 구분과 홈쇼핑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홈쇼핑 생방송을 허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하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사가 TV홈쇼핑사에 주어진 규제나 책무는 피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할 경우 방송법상 역무 구문에 대한 문언 해석에 반하는 것이며, 채널 경쟁으로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낮은 번호대를 선호하는 홈쇼핑사들이 늘어나면서 송출수수료가 과다하게 인상될 수 있고 이는 기술이나 콘텐츠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출수수료 인상은 판매수수료나 상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하 교수는 데이터홈쇼핑 생방송 허용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위배 ▲방송법 규율 체계의 모순 야기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몰각 ▲선호 채널대역 진입 경쟁 심화로 인한 송출수수료 과다 인상 초래 ▲시청자 복지 훼손 ▲데이터홈쇼핑 채널의 생방송 투자비용 증가 여파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정부가 데이터홈쇼핑을 시청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서비스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책방향성을 명확히 해 홈쇼핑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구분하고 두 서비스의 차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 자리에서 권창범 법무법인 변호사는 "현행 방송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데이터홈쇼핑 생방송은 불가능하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데이터홈쇼핑이 생방송을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판매 수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며 "판매자들이 홈쇼핑을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