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스템 또 '먹통'..."불공정 공공 SW 관행 화 불렀다"

[이슈진단+] 염가 예산 기능 무한대 추가, 예산은 '동결'...참여 기업 '울상'

"정부가 1천900억원을 들여 지난 13일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해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난 24일.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를 향해 성토했다. 개통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차세대 세입시스템)'의 오류가 최근 들어 잦아서다.

분노의 기폭제가 된 '차세대 세입시스템'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33만 명이 사용할 통합 지방재정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1천900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시스템 오류는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외주 기업인 소프트웨어(SW) 기업간에 불공정 관행과 깊이 맞닿아 있다. 시스템이 최적화 단계를 찾아가는 단순 오류라는 행안부의 해명은 현상을 제대로 짚고 있지 못 하다는 설명이다.

시스템 기능 무한대로 추가...사업 예산은 그대로?

이번 차세대 세입시스템 오류를 근원부터 파악하려면 정부와 SW기업간의 수주 

관행을 이해해야 한다. 시스템 발주처인 정부는 실제 수요기관과 예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달청에 사업을 공고한다. 이 때 정부는 사업의 수주 금액을 못 박아 놓는데 이번 차세대 세입시스템 공고도 당초 1천60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1천900억원으로 확정 공고됐다.

문제는 이 때 발생한다. 실제 SW 기업이 투찰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예산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낙찰이 진행되는 조달청은 최저가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SW 기업들은 사업 규모에 맞지 않는 금액임을 알면서도 제 살 깎아 먹기 식으로 투찰 금액을 낮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뉴스1)

이번 차세대 세입시스템 역시 243개 지자체 세입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방대한 사업이다. 2천억원도 안 되는 염가로 구축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후 더 심각해진다. 발주처인 정부는 당초 낙찰 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기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를 기능 점수(F/P)라 하는데 예컨대 입찰 과정에서 A기능까지만 요구했던 정부가 B, C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 추가는 없다. 정부는 사업 개발 과정에서 추가 기능이 요구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추가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전례를 찾기 힘들다.

실제 공공 SW사업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발주처의 F/P를 근거로 인력구성하고 예산을 잡았지만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실제 개발해야 할 F/P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판알 튕기는 대기업...중소·중견 '울며 겨자먹기' 사업 수주 

이번 차세대 세입시스템 구축 과정은 당초 대기업인 LG CNS와 삼성SDS가 수주에 나섰다. 지난 2020년 삼성SDS는 전체 사업 중 일부사업을 138억3천140만원에 낙찰받았다. 반면 LG CNS는 155억1천500만원을 투찰했다. 

이를 두고 수주 초저가 논란이 일었는데 삼성 SDS는 같은 해 수주를 돌연 포기했다. 당시 삼성SDS는 내부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결국 중소·중견 기업에게 돌아갔다. 이번 차세대 세입시스템 구축엔 중소·중견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수주를 맡게 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턱 없이 작은 예산과 불공정한 관행에도 중소·중견 기업은 관급 수주에 목을 메는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SW 시장은 19조3천억원으로 전 세계에서 0.8% 비중에 불과하다. 더구나 전체 매출(2020년 기준) 20% 이상이 공공 SW 사업인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0.5%에 불과하다. 관급 수주 없이는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불공정 관행을 알면서도 공공SW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하는 실정이다.

언뜻 단순 사태로 비치는 전산망 오류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난 행정난맥상의 전형이다. KCC정보통신의 사례도 대표적이다.

앞서 KCC정보통신은 지난 2015년 국방부에서 발주한 국방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주했지만 구축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추가돼 구축 시한을 놓쳤다. 국방부는 약 2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요구했고, KCC정보통신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KCC정보통신과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의 공공SW 사업 구축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알린 첫 신호탄인 셈이다.

KCC정보통신 임원은 판결 이후 "수 백억원의 비용을 체불 당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결국 직원 월급을 감당하기 위해 기업 소유의 건물을 매각했고 지금까지 거의 은행 빚으로 운영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연쇄적인 전산망 오류는 불공정 공공SW 수주 관행이 누적돼서 나타난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과업은 80% 변경되는 데 반해 추가된 과업 만큼의 예산은 1원도 반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SW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전산망 먹통 사태도 계속해서 재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