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투자 공정분담 논의, MWC 무대 뒤에서 불 붙었다

키노트에선 모습 감췄지만 GSMA 논의는 더 거세져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MWC24에서도 글로벌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 논의에 불이 붙었다. 망 이용대가 등을 두고 키노트 연설에서 맞불 싸움이 붙었던 지난해 MWC와 달리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글로벌 통신사업자 간의 분주한 논의가 오갔다.

26일(현지시간) MWC24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에서는 공정한 네트워크 투자 분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MWC에서 망 이용대가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구글,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동안 디지털 전체 시장의 영향력과 지배력으로 네트워크 투자 비용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MWC22에서는 GSMA 이사회의 논의에 앞서 정책개발(PG) 단계로 망 이용대가 직접 납부, 펀드 조성, 국가별 법제화 등 투자 분담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면서 MWC23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키노트 연사 섭외까지 이뤄졌다.

MWC 바르셀로나 전시장이 꾸려지는 피라그란비아

올해 열리는 MWC24에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겉으로는 망 이용대가 논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MWC23과 같이 각국의 통신사들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며 책임지지 않는 기업들을 성토하고, 이에 맞서 넷플릭스 CEO가 MWC 키노트 연설 직접 나서 통신사들에게 콘텐츠 투자에 분담하라고 맞부딪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실제 올해 MWC 키노트 구성을 보면 ICT 산업 전반의 화두인 인공지능(AI)과 MWC 주최 측인 통신사업자의 디지털 비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한 투자 분담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논쟁이 새로운 미래를 논해야 하는 MWC 전시와 키노트 발표 등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주요 통신사 경영진이 모인 GSMA 이사회에서는 망 이용대가 논의가 한창이다. 유럽의 통신사들은 지난해보다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전해졌다.

EU 집행위원회(EC)가 네트워크 신규 투자에 대해 대량의 트래픽 유발 기업의 펀드 참여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럽발 망 이용대가 논의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는 법제화를 통한 방법으로 유럽 당국이 더 이상 시장의 협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 발의된 법은 협상의 의무를 강조하는 선이었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규제다. 디지털 인프라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안고 있는 가운데 유럽이 새로운 시장 규범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GSMA 보드 멤버 논의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일시에 이뤄지기는 어렵지만 같은 수준이거나 후퇴한 논의 수준을 반복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의 특정 산업의 의견이 모인 것을 넘어 규제당국의 논의가 더해지면서 이해관계 갈등 정도에만 그치는 상황은 넘어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