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삭감 예산 일단 1천87억원 추경 편성"

이상민 의원 22일 간담회…"원칙적으로 모두 원상회복 시킬 것"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R&D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응급조치'로 1천87억 원부터 5~6월께로 예상되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추경 편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25년도 예산에 반드시 이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긴급 예산 수요를 파악한 결과 올해 각 기관의 연구핵심 인력 확보와 인건비, 운용에 대략 1천8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

이 의원은 또 "잘못이 드러나지 않는 한"이란 조건을 달아 이미 삭감한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 9월 논란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세출 규모가 다시는 전체 예산의 5%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국가 재정법 개정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이 지출 예산의 5.0%를 R&D 예산으로 쓰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듯 우리도 다시는 국가 R&D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누구도 R&D 예산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핀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R&D 예산 비중은 4.55%다.

이 의원은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처 마음대로 더 이상 국가 R&D 예산을 쥐락펴락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운법서 제외된 출연연 상황 "지속 모니터링"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들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이 의원은 "과학기술 R&D 자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계속 과제는 그 취지에 맞게 지원를 계속해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지속 모니터링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운법 4조 2항 개정도 추진한다. KBS나 EBS 처럼 출연연을 공운법에서 원천 배제시켜 다시는 출연연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연연 자율성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정원과 총 인건비의 15% 범위 내에서 각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신축적으로 핵심인재 등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의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D 과제 경상비 물가연동율과 연동

또 연구 예산 가운데 매년 고정되어 있는 경상비를 물가인상율 등과 연동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R&D 항목에 포함돼 있는 경상비를 물가인상율과 연동시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R&D 성과점검 기간도 현행 3년을 유지하거나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구자간 불필요한 경쟁과 행정력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연 단위 성과점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행정 전문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산업 시장 규모가 대략 20조 원이고, 연구행정 분야 전문화 및 고도화를 통해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덕이 연구 산업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연구산업 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