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원전 일감 3.3조원 푼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목표

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 관련 일감을 지난해 3조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별금융 1조원을 공급한다. 또 원전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8% 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원전 유망기술 연구개발(R&D)에 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형 SMR(i-SMR) 개발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9배 가량 많은 6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창원·경남을 ‘SMR 클러스터’로 만들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했다. 또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민생에 온기를 불어 넣는 원전산업’을 주제로 한 원전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감·금융 지원이 투자·R&D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을 완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과 지난해 각각 2조4천억원과 3조원을 공급한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감을 수주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이 즉각적인 계약 대금 집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존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 대금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주견기업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례 시행으로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맨 오른쪽), 두산에너빌리티 정연인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전기업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지난해 5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천억원 규모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다. 원전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도 추진한다.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정부는 원전 산업계 신규투자에 마중물을 붓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8%, 대기업은 10%까지 확대한다. 세액공제대상도 기존 ‘대형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기술’ 범위를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8일께 기획재정부가 관련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세액공제 확대로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자력 R&D도 최근 해체와 방폐물관리 등 후행주기 중심에서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번 정부 5년간 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SMR 선도국 도약

정부는 지난해 개시한 국책사업인 ‘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노형 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독자기술개발 ▲선제적인 사업화 추진 ▲국내 파운드리(제작)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i-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9배 많은 6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또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마케팅·건설 등)는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출범한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차원의 SMR 활용 사업모델 구상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원전산업 정책방향 발표에 박수 보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을 활용해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개시된 SMR 혁신 제작기술과 공정 R&D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기업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어 “창원·경남 원전기업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