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산업이 대거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AI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나선다. 기업의 AI 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AI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삶이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골자로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 마련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 권익 강화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확산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형성 선도 등 6대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산업을 조력하기 위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에 주력한다.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자들의 신뢰를 얻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AI시대에 적합한 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확산 기반도 조성한다.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업들이 의료·통신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송 요구 절차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한다.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해 지난해 800개 수준이던 평가 대상 기관을 1천600개로 확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의 적절성 및 충실성 등 정성적인요소도 심도있게 진단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인다.
이 밖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실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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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 확대 ▲ 가칭개인영상정보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외이전 전문위원회구성·운영 등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