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투자, 기존 10조서 최대 13조로 확대"

'열번째 민생 토론회' 개최...한국형 스테이션F도 본격 조성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중기부는 벤처 투자를 기존 10조원에서 최대 13조원으로 확대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의 스테이션 F를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국민에 보고했다.

특히 '함께 키우는 미래'를 위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대외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과 관련해 중기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조성 등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6조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만든다. 

또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둘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를 본격 조성하고,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한다. 이와관련,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이 올해 8월 중 시행된다. 또 글로벌 기업, 전세계 청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를 올해부터 설계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오픈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열한번째 민생토론회 후 브리핑을 열고 행사 결과를 따로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첫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EU-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을 1억원 규모로 올해 신규로 지원한다.

둘째,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게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이외에 이날 정부는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여러 대책도 밝혔다. 예컨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 126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청과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이뤄지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도 40%까지 지원한다. 금융 혜택도 늘린다. 저금리 대환대출(1.5만명)과 최대 150만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명) 지원을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이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은행권 이자환급(최대 300만원)은 이번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민생토론회 후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을 열고 행사 결과를 따로 설명했다. 오 장관은 대통령이 농업국가에서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허리고,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면서 후보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출범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아프니까 사장이다"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들려줬다.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벤처, 스타트업이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걱정 없이 도전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며, 정부 모태펀드 자금1조 6천억원을 1분기 중에 출자하고, 프랑스 파리 스테이션F와 같은 청년창업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스타트업들은 창업 초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성장한 이후 법적으로 약점을 잡혀 기업을 탈취당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중기부·법무부와 대한변협이 협의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사례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해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