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기업인 사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될 것"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980명 특별사면

경제6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6단체에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포함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신상이 비공개된 3인 등 5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부회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구 회장은 LIG그룹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알면서도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