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에 혼쭐난 정부 행정망…대기업 구애 작전 통할까

정부가 대기업들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문턱을 낮췄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분위기다. 수익성 확보가 여전히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공기관들의 대형 사업 발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달 31일 정부는 공공 SW 설계·기획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 개방하고,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선 대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연이어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공공SW 사업에 적용됐던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마련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개통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나이스는 학교 등에서 교무, 학사, 인사 급여 등 업무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함께 늘렸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기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천억원 이상 대형 SW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을 5%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도 늘린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SW 시장이 기업들 입장에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서 이미 예외 적용을 받은 대기업 비중이 70%가 넘는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역량을 공공 SW 서비스 설계와 기획 단계에서 적극 반영하는 게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사상 초유 행정 서비스 '먹통' 사고…"공공 SW 구조 자체가 문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연이어 발생한 초유의 행정전산서비스 '먹통' 사고 여파가 컸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트래픽 오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등 정부 시스템 장애가 여러 건 발생됐다.

오류로 인해 1시간 가량 먹통이 됐었던 모바일신분증 사이트. (사진=모바일 신분증)

잇단 사고에 대해 행안부는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공 SW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 설계 문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IT839' 정책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과 달리 이후 정권들은 공공SW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간과 특정 주체가 명확히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개발과 유지보수에 적정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 SW 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것도 현재로선 가장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에서 복구가 오래 걸리고 계속 같은 사태가 반복된 것으로 볼 때 하드웨어보다 코딩이나 데이터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며 "혼재돼 있는 행정망 데이터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봉책' 그친 정부 대책…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도 갈 길 멀어

이같은 상황 속에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11년만에 대기업 참여 제한이 개편된다는 점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관련 법안 개정부터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고 했지만, 개정 시기가 언제쯤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은 2004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공공 SW 사업에서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 등으로 폭넓게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결국 2013년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됐다.

이 때부터 공공 SW 사업에서 대기업에 속한 모든 회사의 참여가 막혔다. 대기업들의 공공 SW 시장 장악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려는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기업들의 참여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전자 정부 평가 상위권에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 정부가 대기업들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공공 SW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데 주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먹통' 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정부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늘려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SW 사업 수익성 '빨간불'…살 길 찾아 나선 대기업

공공 SW 사업의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를 못미더워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그동안 '비용 절감'을 강조하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연매출 1천억원이 넘는 기업 중 공공부문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20개사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1.1%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7.3%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공SW 사업을 많이 할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그 여파로 2019년 31.4%였던 사업 유찰율이 2021년엔 47.7%까지 높아졌다.

공공 SW 사업에 참여했던 대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SDS·LG CNS·SK C&C는 공공SW 사업 대신 인공지능(AI)·클라우드·금융 등의 사업에 더 힘을 쏟으며 매출 다각화에 나섰다. 삼성SDS와 SK㈜ C&C는 공공SW 사업 조직도 없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개발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제외한 채 공공 SW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가 많아 그 비용은 오롯이 기업들이 짊어져야 했다"며 "1~2년 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짜는 탓에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변화에 따른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공 SW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도 빠듯하게 주어지는 데다 수정, 추가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가 많다"며 "공공 SW 사업의 현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면 관련 예산이 늘어야 하는데, 부처들의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부터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들 "과업변경 등 고질적 문제 개선 없이는 해결 난망"

정부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으로 한정지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공공 SW 사업 특성상 단위가 큰 사업이 많지 않고, 올해도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다. 그 동안 신기술 도입 등 예외가 인정된 1천억원 이상 사업에는 이미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도 업체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특성상 수십억원 단위의 사업이 많고, 이전에도 700억원 이상 사업이 대기업들에게 편중돼 있었던 만큼 정부가 내세운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며 "국무조정실에서 대기업참여제한제도를 15개 주요 킬러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공공 SW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발 맞추기 위해 마지 못해 내놓은 대책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2021~2023년에 이미 차세대 사업이 대부분 발주되고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700억원 대형사업은 사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진행될 차세대 사업 때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다보니 구체적으로 몇 %라고 (대가에 대해)제시하는 것은 현재 어렵다"며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에는 새로운 기술과 내용에 맞는 적정대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관련해서 국회에도 설명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