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中 경제구조 변화, 수·출입 체질 개선 필요"

"기업 개별 대응 한계…정부, 수출시장 다변화 뒷받침 필요"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수·출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 수입 역시 이차전지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중장기 성장세 둔화가 우려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10.4%를 기록했으나 오는 2036년~2040년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손민규 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0년 중반 들어 중국의 과잉투자 규모가 줄었고 주변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고 있다”며 “과거처럼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는 수·출입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래프=한국은행)

손민규 차장은 “올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조치가 해제됐지만 현지 경기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라며 “금년 9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화공품·철강 등 내수경기 민감품목은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 교역환경 변화가 국내 기업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오히려 이를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민규 차장은 “그동안 국내 기업가는 동남아시아를 생산거점으로 삼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표적인 미래 핵심산업에서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주요국의 산업정책 및 무역규제를 기술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손민규 차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한국은행 비대면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환경 속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수출 품목별·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기술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여러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업가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