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력 규제" 인도, 체질 개선 중

가상자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던 인도의 정책 방침이 변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는 등, 이전보다 가상자산을 산업의 일환으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가상자산 전면 금지하던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이런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 9월이다. 당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가상자산에 관한 국가 간 프레임워크(CARF)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인도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규제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G20 회의에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를 받아들여 가상자산에 대해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적 시장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인도는 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을 폈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세율 30%,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1% 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면적인 제재 정책이 아닌,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제도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런 변화에 가상자산 업계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인도에 잠재된 가상자산 산업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지난 9월 발표한 ' 2023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에서도 인도가 1위를 차지하면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온체인 가상자산 가치, 온체인 소매 가치, 개인 간 거래량, 디파이 온체인 가상자산 가치, 디파이 온체인 소매 가치 등 지표 다섯 가지가 고려됐다.

가상자산 거래량 측면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발생한 거래량이 약 2천690억 달러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세 정책이 강력한데도 거래 수요가 타국보다 압도적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향후 인도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중요 국가들의 제도화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하진 않겠다는 의회 측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