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라지지 않아…상호연동·연결성위해 전 세계 협력해야"

기재부·한은·금융위·IMF 국제 컨퍼런스 열려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계가 상호연동성과 연결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기술과 혁신의 발전을 위해 독려함과 동시에 금융안정성을 위해 세계가 정책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국제통화기금(IMF)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상황을 이 같이 진단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디지털 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며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경제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 열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IMF 국제 컨퍼런스에서 크리스탈리나 기오르기에바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그간 정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 규제를 정비해온 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의 화폐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에 따른 결과와 여러 시사점은 향후 각종 글로벌 논의 참여를 통해 공유하고 국제적인 공조강화와 규제체계 완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탈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가상자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작년 한 해동안 두 배로 증가고 지금도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건강 검색보다 20배 많다"고 발언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가상자산이 확산되면서 금융안정성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법정통화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외화보유한도와 같은 자본 흐름 조치도 우회할 수 있으며 세금 징수도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IMF 회원국에선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나 공식 화폐로 삼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조율해 규제 차익을 피한다 등에 지침을 이행 중"이라며 "창의성과 혁신성을 위한 모든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호연동성과 연결성을 위해 각 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술과 정책이 빨리 변화하면서 분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금융상호작용에 대한 분절은 피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사기에 속지 않도록 하면서 혁신을 억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한국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규제만 존재하고 있다"며 "혁신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규제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것이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