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자재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정부가 흑연, 희토류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3일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시행을 동력으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수입 의존도, 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수입 1백만불,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소부장 품목 1천719개을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잠정 선정했다. 안정 품목은 소부장경쟁력 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분기 확정한다.

업종별로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 포함됐다.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담겼다.

2010년 12월 30일 중국 장시성 한 광산에서 희토류가 채굴되고 있다.(사진=AP=뉴시스)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도 추진한다.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대체 도입 촉진 유인체계를 마련 ▲해외 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지원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 세액공제 융자 지원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지원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