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수익률, 민간 10분의 1 수준...현행 유지 급급

과도하게 낮은 사업비용, 급격하게 발전하는 IT기술 따라가기도 벅차

지난 17일 새올 행정 전산망이 오류로 중단된 것에 이어 최근 조달청의 나라장터도 1시간가량 접속지연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우정사업본부 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법원 전산시스템 등 대규모 정부 전산망에서 발생한 서비스 중단 오류가 5건에 달한다. 관련 업계에선 공공 소프트웨어(SW)의 잦은 문제발생 원인으로 낮은 사업 수익률과 체계적이지 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적했다.

불필요하게 많은 업무 요건과 찾은 과업변경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사업비용으로 인해 기업들의 SW 기술력이 하락하고, 공공SW의 완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에서 준비 중인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사업은 기업참여 저조로 유찰되는 상황이다.

공공SW 사업을 낮은 수익성으로 기업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력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지=Pixabay)

24일 지디넷코리아에서 지난 3개월간 나라장터 사이트에 공개된 20억 원 이상 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사업 143개를 조사한 결과 43%인 62건이 유찰됐다. 수년간 지속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은 꾸준히 40% 초중반대의 유찰비율을 기록 중이다.

공공SW 사업의 유찰이 늘어날수록 디지털 정부혁신이 늦어지고, 재공고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유찰로 인해 줄어든 사업 기간을 추가로 보충해주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공공SW사업의 낮은 수익성 문제를 해결해야 공공SW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SW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SW 사업 비중이 20% 이하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를 기록했다. 반면 20% 이상이 공공 SW 사업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5%로 10배 이상 차이를 기록했다. 해외 SW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17.5%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또한 디지털전환(DX)이 본격화되며 개발자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한 만큼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 SW 유지 보수 비용은 15년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정도로 사업 비용의 증가는 미미한 상황이다. 오히려 사업을 구축하면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 밖에도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 찾은 과업변경, 업무 연장 불허 등 수 많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산재해 있다.

한 중소 IT서비스기업 대표는 “공공SW 사업은 레퍼런스를 확보해 민간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손해는 충분히 감수하고 참여하는 기업이 다수”라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불황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SW 사업까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일을 업으로 삼는 SW 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특히 이런 기업들은 각 공공SW 사업에 특화된 기술력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무너진다”면 “디지털 공공 SW을 구축하거나 운영할 기반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