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간보다 못한 재난대처, 책임감 찾을 수 없어"

행정전산망 마비가 지속되자 여야가 입을 모아 지난해 카카오 사태와 다른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금요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고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다음날인 18일 시스템이 복구됐으며, 정부24 등 행정서비스가 재개된 만큼 디지털 재난 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기동(가운데)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고 차관의 발언에 여아는 모두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보상,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선 답변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카카오 등 민간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과 비교해 반응이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 때는 5천억 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는데 이번 사태도 국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수립을 마련하고 원인 분석을 제대로 찾기 위한 철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전산망 마비로 인해 은행대출, 부동산거래 등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에 막대한 불이익과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고 발생했다고 주민에게 안내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는데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에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 코로나 백신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이런 사고는 20년 간 누적된 문제점이 터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이뤄진다고 보인다고 답했는데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만 해도 전쟁 같은 사태라고 평가했었다”며 “민간이 아닌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됐음에도 사과도 없이 평가만 하는 것이 걸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권인숙 의원은 “행정 전산망을 비롯해 올해만 3번이나 대형 행정망이 마비됐다면 전산망 마비를 재난으로 분류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야한다”며 “행정서비스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일으키는 문제인 만큼 대안을 마련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여야의원이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할 텐데 비온 뒤 땅을 굳을 수 있도록 겸허하게 내용을 받아들여 개선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사태 수습일 주관해야할 이상민 장관이 현안질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보상, 책임 소재, 원인 규명 등의 질문에 적절히 조치하겠다 등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지난 1년간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것만 5번으로 어제인 22일도 조달청도 1시간 동안 마비되는 등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대응이 아직 미숙한 만큼 민간민간기업부터 습득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리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