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감사..."조속한 후속조치 등 정책혁신 추진"

과다 책정 신재생에너지목표 전력수급기본계획서 합리적 목표로 설정 등 후속 대책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발표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정책 주무부처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과다 책정된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실현가능하도록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또 산업부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 이를 적기에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사업관리분야에서도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추가로 개최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