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협 "카카오 택시, 카카오 소유 아냐…수수료 20%→3% 인하해야"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 "가맹본부 간 소통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인터넷입력 :2023/11/13 22:25

“카카오가 현 20% 수수료를 3%대로 인하하고, 가맹점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성실한 실무협상을 진행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 회장은 13일 서울 강남 모빌리티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티협은 서울과 경인, 부산, 광주, 대전 등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티협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택시 수수료 이중 계약 체계와 과세지위 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를 개선하고, 20%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 사업자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5년간 월매출 20%를 지급하는 가맹계약, 3개월 단위 광고·정보이용료 관련 제휴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현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강철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 회장이 13일 서울 강남 모빌리티센터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현 계약 구조가 곧 기사들이 납부하는 세금 문제로 직결된다고 꼬집었다. 가령 기사 월 매출이 10만원이면, 실제 세무당국에는 20% 가까이 추가된 액수를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 가맹택시 사업자 연매출이 8천만원을 웃돌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분류돼, 세금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오후 한티협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런 개선 방향을 공유한 뒤 사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장강철 회장은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소유가 아니라,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수많은 택시 기사와 가맹 사업자 헌신에서 비롯된 고품격 서비스”라며 “승객들의 이동할 권리를 위해 업계 모두 함께 만들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배회영업 수수료의 경우, 현재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장 회장은 “수수료가 낮아지면 우리에게 당연히 유리하다”면서도 “가맹사업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일군 국민 서비스가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 내 배회영업률은 10~20%인데, 콜(택시 호출)로 운영되는 가맹택시 서비스 특성상 수수료 대신 실질 부담 비율을 낮추는 게 기사, 승객들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장 회장은 부연했다.

이밖에 한티협은 가맹택시 가입 시 부담하는 1대당 약 50만원의 초도 물품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대폐차와 차량 수리 시 발생하는 가맹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점협의회와 가맹본부가 소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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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서울 강남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수준 ▲가맹운영 구조 변경 ▲근무환경 개선을 담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 달 31일까지 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회사와 4단체 외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회사는 업계 요구를 반영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 수수료를 3% 이하로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한 새 가맹 서비스 상품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잡한 택시 매칭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