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동향 파악한다'...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서울시 소재 주유소 방문...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점검

디지털경제입력 :2023/11/02 16:32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했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정책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이다. 현장에서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해 점검을 수행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유소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과 방문해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먼저 가격점검을 시행했다.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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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 확인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하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