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직속화 법제화 후 설립법 처리"

27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

출연연법을 개정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소관 기관을 우주항공청으로 변경하고, 이 개정안을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여당이 제시했다.

신설될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 여당의 행보다. 야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기획이나 개념 설계 수준의 R&D 기능은 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관 기관을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바꾸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라며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R&D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하면 정부는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소관 기관을 우주항공청으로 변경하면 우주항공청의 R&D 기능 수행에 대한 논란도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NST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소관이 바뀌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R&D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0여년 간 기술 축적을 해 온 항우연을 따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생기는 것 같다"라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도 말했다. 천문연 박영득 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에 대해 첫번째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성경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을 받을 우주항공청이 아직 설립 전이라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출연연 노동조합 등은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설립 후 검토'는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보겠다는 '눈가리고 아웅'일뿐"이라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화를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