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문체위원장 "게임사 법적 분쟁...게임산업협회가 중재 나서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여러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더욱 확실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상헌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신철 한국게임산헙협회장에게 질의를 진행했다.

먼저 게임산업 내에서 게임사 사이에 여러 법적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에 대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물 저작권 개념은 아직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을 위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부분에 대해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또한 중단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게임물 저작권 개념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협회가 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헌 위원장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검찰이 사건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언급했으나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신철 협회장은 "당시 간접적인 소통에 집중한 것은 사건의 본질이 혹여나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아졌기에 사건의 원인이 오도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며 "협회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확률형아이템 시행령에 컴플리트 가챠(이중가챠) 관련 규제가 포함될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