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성급한 조정 역효과…트렌드 바꿔야"

[국감 2023] "국민들의 빚, 단기간 내 증가한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를 성급하게 조정하면 역효과를 야기한다며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완화로 가계부채를 희생양 삼아 부동산 버블을 떠받치고 있는 정책을 펼쳤다”며 “그 결과, 지난 6월 기준 5대 시중은행 이자 수익은 9조6천억원이나 되면서 순이익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양경숙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이렇게 많은 부채 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통화 금융정책을 책임진다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정부가 원하는 대로 조력이나 하면서 절대다수 국민들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든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TV)

양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았던 호주나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였다”며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하고 여섯 차례나 계속 미루면서 부채를 폭등시키는 것에 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창용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는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할 때부터 했다”며 “국내 가계부채는 최근 1, 2년 사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을 통해서 늘어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증폭될 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순간적으로 폭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 동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트렌드를 바꿔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가계부채를 너무 빨리 조절을 하려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가계부채 예상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 2~3년 후 현재 통화정책을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