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티맵, 개인정보 노출 손해배상 소극적" 지적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 "피해 보상 접수 생기면 내부적 검토하겠다"

티맵이 2021년 프로그램 오류로 고객 4천여 명 개인 정보를 유출해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운데, 티맵의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인식이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티맵은 피해 고객 중 손해배상 신청을 한 이가 없어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소극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2021년 4천여 명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5천1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지 않냐. 피해자들에게 배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다. 발생 이후 1시간 만에 전체 셧다운을 통해 패치를 다 돌렸고, 광범위한 공지를 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만 사례도 접수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

그러자 황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고객이 손해배상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배상을 안 한 것”이라며 “티맵이 차량번호, 위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손해배상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 개보위가 티맵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에 “차량 번호는 개인정보다 아니다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위치정보보호법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해석 여지가 있어 계속해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피해 보상 부분은 개보위 차원에서 조정 제도가 있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정 제도가 좀 더 강화됐다”며 “조정 제도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피해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실에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19일 정무위 국감에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티맵이 손해배상 조치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개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보위가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별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조정 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통해 규정대로 진행하도록 한다”고 답했다.

이종호 티맵 대표는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승복한다. 큰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개인 정보 안전 유지에 대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피해 고객이 있으면 보상을 하겠냐는 양 의원 질문에 “돌아가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