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리 관여 직원...정직 후에도 계속 출근"

"2개월 정식 처분 후에도 내부 업무망 수십 차례 접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이상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직원이 계속 업무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 7억 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적발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비리에 관여한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며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 위원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위 보고서 결재와 설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A 직원은 7월 25일,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상헌 문체위원장.

애당초 임기가 8월까지였기에 7월 초,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임기 종료에 따라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세간의 예상을 깨고,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내리 출근한 것이 밝혀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인사규정 상 ‘정직’ 처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출근 및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월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처분을 뜻한다. 그러나 A 직원은 직무수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사무실에 드나들었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사내 업무망에는 수십 차례 접속했으며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심지어 광복절에도 접속을 시도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 직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중징계는 A 직원이 회계·예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직 정보서비스팀장 B씨가 올린 등급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보고서와 감리보고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결재해 7억에 달하는 혈세를 허투루 쓴 것에 대하여 감사원이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결과이다. 

A 직원은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태를 덮기 위해 허위 해명 자료 제작과 배포를 주도하기까지 했다. 

이상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혁신하겠다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한 5천489명의 국민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뼈를 깎는 쇄신’을 바라며 힘을 보탠 만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