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코리아, 인스타 불법 위조 피해 보상안 질문에 "검토 필요"

산자위 국감서 허욱 부사장 "이용자 피해 지속 점검하고 조치"

국회 국정감사에서 메타가 서비스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불법 위조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기술 고도화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인스타그램 내 가짜 한국산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해 1조1천억원 규모는 올해 5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이중 지난해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위조상품 비중은 53%”라고 지적했다.

허욱 부사장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만큼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이 불법 위조 상품에 따른 보상 조치를 묻자, 허욱 부사장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

허 부사장은 “우려되는 이용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콘텐츠를 사전 차단하는 등 위조 상품을 적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게재되는 콘텐츠양이 많다 보니 시스템이 불완전한데,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권 의원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허 부사장은 “시스템을 고도화해 상표권자, 이용자 신고를 통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콘텐츠를 감지하도록 의견들을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