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방류·4대강 둘러싼 與野 충돌...한화진 날선 대립각

[국감 2023] 한화진 장관 오염수 두고 야당과 극한 설전...4대강 보 해체 도마 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4대강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공방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특히 한화진 장관 역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 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방송에 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자신이 있느냐”며 설전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우 의원은 전 국민 장기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 연구 결과가 “괴담이냐, 과학이냐”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응수했다.

한화진 장관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대강과 관련한 공방전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앞서 금강과 영산강의 보(湺)처리 방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지난 정부 결정했던 공주보와 백제보·승촌보 등에 대한 보해체·상시 결정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 인명 피해가 발행했고, 기후변화가 일상화해 제2, 제3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4대강 보와 녹조 논쟁을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댐 준설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류 지천 정비와 댐 건설, 보 활용 등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최근 환경부 보 철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충분한 절차와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5개 보 해체 또는 상시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보 처리 방안 재검토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발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보 처리 방안을) 처리했는데 이러한 행정은 너무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결과가 왜곡됐다면 5년, 10년을 걸친 결과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맞섰다.